무실동 이혼법무법인, 이혼소송변호사수임료, 양육비소송비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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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 합의 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합의금(위자료)의 액수와 지급 기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과, 합의 내용을 위반할 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이 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