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이혼, 이혼시필요한서류, 이혼소송변호사수임료 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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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후 재산 목록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 명시 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명시 기일에는 작성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